수출하는 국가 비상?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금방온다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탄소세란 ? 

•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입니다. 

탄소 국경세란?

• 국가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무역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제도 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 EU (유럽연합)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을 보이고있다고합니다. 

우리나라 탄소구경세 적용된다면? 

•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에서 EU,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교역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금액은 23년 6,100억원 , 30년 1조 8,700억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탄소세에 대해서... 

• 배출량 상위 22~50개 기업, 탄소세가 영업이익 초과
• 발전에너지 분야 부담 가장 높다
  
•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 

2021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문대통령의 특별홍보 영상

•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제로 제작
•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
• 수산물 소비 1위 국가이며 해양쓰레기가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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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래 에너지로 SMR , 수소에너지 , 친환경에너지 (풍력 , 태양열) 어떤 에너지 자원이 주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팩트는 지금 현 주소에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