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및 뉴스

의무채권 조회하는방법?&의무채권3월2일부터환급받기 쉬워진다

by 아저씨의꿈 2022. 3. 1.
반응형

의무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출처-구글 

언제 의무채권을 구입하게 되는것일까? " 바로 자동차 구입할때 입니다"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종류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 , 도에서 발행하며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10년)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5년)
  • 대상
    •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 허가, 공사 ,용역 , 물품계약 체결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 (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이와같이 채권을 매입 후 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3월부터 좀더 쉽게 잠자고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월2일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또 환급도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앱 -> 로그인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 환금금 상환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