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채권 조회하는방법?&의무채권3월2일부터환급받기 쉬워진다

의무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출처-구글 

언제 의무채권을 구입하게 되는것일까? " 바로 자동차 구입할때 입니다"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종류
  •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 , 도에서 발행하며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10년)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5년)
• 대상
  •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 허가, 공사 ,용역 , 물품계약 체결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 (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이와같이 채권을 매입 후 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3월부터 좀더 쉽게 잠자고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월2일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또 환급도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앱 -> 로그인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환급금 신청 -> 환금금 상환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